지자체 생활폐기물 민간 소각업체 위탁처리 제안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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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		제 안 배 경

□ 민간 소각업체 소각시설 가동율 약 69%에 불과

- 전국 민간 소각업체 허가용량은 267만톤이나 ‘08년도 소각처리량은 184만톤으로서 소각시설 가동율 약 69%(83만톤 부족)에 불과함

□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가동율은 약 61%이며, 가연성 생활폐기물 발생량 중 약 44%가 매립처리

- 소각시설 초기 설치 계획시 82%의 가동율로 설계, 현 생활폐기물 소각시설(180개소) 가동율 61%에 불과하며, 과다설계로 판단됨

- 가연성 종량제 폐기물 14,829톤/일 중 56%(8,304톤/일)는 소각처리되고 있으나, 44%(6,525톤/일)는 지자체 매립장에서 단순 매립처리하고 있으며, 전국 232개 지자체 중 32개 지자체는 가연성 종량제폐기물을 전량 매립처리하고 있고, 90% 이상 매립하는 지역도 51개소임

□ 지자체 생활폐기물의 민간 소각업체 위탁처리를 통한 상호 상생방안 마련

- 폐기물 발생량이 많지 않은 소규모 지자체 및 소각시설의 수명이 다한 지자체와 신규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 민간 소각업체 위탁처리를 통한 상호 상생방안 마련 필요

※ ‘10년 현재 전국 지자체 생활폐기물의 민간소각업체 연계처리는 단 2개소에 불과함

2		민간 위탁처리의 법적근거

□ 생활폐기물 민간 위탁처리의 법적근거

-「폐기물관리법」제14조(생활폐기물의 처리)와 시행령 제8조(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)에 의거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･군수･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체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(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)에게 수집･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

- 따라서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은 자체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처리 할 수도 있으나,「폐기물관리법」제28조에 의거 소각전문중간처리업체로 허가받은 자에게 위탁처리 할 수 있음

3		민간 위탁처리의 장점

□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매립율 감소 및 매립지 사용기한 연장

- 소각시설 가동중단 및 신규 설치로 인하여 소각 가능한 가연성 생활폐기물이 매립처리되어 에너지로 이용되지 못하는 문제발생

□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의 활성화

- 생활폐기물의 소각처리시 가동율 저하 문제와 매립처리로 인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이 민간 위탁처리를 행함으로서 순수 민간 자본으로 이루어진 소각업계의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증대

-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중 폐기물분야가 약 76%를 차지하며, 폐기물 분야 중 소각열이 약 30%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

□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로 인한 지역적 님비현상 감소

-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은 인근 주민이 혐오시설로 인식하여 지역내 신규설치 및 운영을 꺼리고 있으나, 민간 위탁처리시 같은 지역에 폐기물처리시설(생활, 산업)의 중복 설치가 불필요하여, 생활폐기물 소각시설로 인한 지역적 님비현상 발생을 방지

□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허가용량 소각위한 시설 과부하 방지

-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50% 이상이 음식물폐기물 소각이 가능한 상태로 설치되어 발열량이 낮게 설계되어 있으나,  ‘95년도 이후부터 음식물폐기물의 반입이 금지되어 폐기물의 발열량이 약 35%이상 증가하여 허가용량에 대한 소각이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함

□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･운영으로 인한 정부예산 절감 효과

- 소각시설의 신규설치 및 노후 된 시설 보수를 위한 국고보조금 절감

- 저용량(50톤/일) 소각시설의 운영비용 저감 가능

※ 50톤/일 미만 : 약 22만원/톤, 100톤/일 미만 : 약 18만원, 100톤/일 이상 : 약 10만원

4		생활폐기물의 민간 소각업체 위탁처리 사례

□ 전북 정읍시 가연성 생활폐기물 15년간 위탁처리

- 전북 정읍시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생활폐기물 발생량 10,950톤/연 중 9,000톤을 소각전문중간처리업체인 동원제지에 15년간 (92,000원/톤) 위탁처리 계약

□ 경북 칠곡군 가연성 생활폐기물 10년간 위탁처리

- 경북 칠곡에 위치한 (주)제일에너지의 경우 전국 최초의 가연성 생활폐기물의 민간 소각업체 위탁처리를 행한 모범적 사례로서, 칠곡군과의 위탁처리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소각시설의 설치시부터 생활폐기물 연계처리를 검토하여 소각전문중간처리업을 준비함

- 칠곡군은 생활폐기물처리를 위한 매립시설과 소각시설을 운영중이며, 매립시설은 매립용량이 거의 완료된 상태로서 향후 지속적 운영이 불가능하고 소각시설의 경우도 처리용량 30톤/일 시설을 운영하여 군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전량 처리가 곤란한 상태임

- 현재 (주)제일에너지는 전체 허가용량의 53%가 가연성 생활폐기물로서, 칠곡군 생활폐기물 발생량 1일 50톤(연간 15,000톤)에 대해 10년간 위탁처리키로 협약을 체결하여 시설을 운영중에 있음

- 해당 지자체는 기존의 처리단가(180,000원/톤) 보다 저렴한 단가(130,000원/톤)로 민간소각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어 상당한 예산절감 효과를 얻고 있음